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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유구조와 방송사, 지상파방송, 방송소유구조와 지역방송, 공익적 민영방송,.hwp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소유구조와 방송사 Ⅲ. 방송소유구조와 지상파방송 1. 공영방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SBS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점적 초과이윤 축소가 기대된다 3.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전문 제작시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Ⅳ. 방송소유구조와 지역방송 Ⅴ. 방송소유구조와 공익적 민영방송 Ⅵ. 방송소유구조와 위성방송 1. 자본 투입의 한계 1) 1대 주주 KT의 지분제한 문제점 2) 외국자본 투입 문제 2. 1대 주주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너지 효과 미흡 3. 2,3대 주주의 문제 Ⅶ. 방송소유구조와 경인방송 1. 소유제한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 의결권 제한 Ⅷ. 방송소유구조와 텔레커뮤니케이션법 Ⅸ. 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정권교체기 마다 방송구조개편이 있었고, 방송구조개편의 주요 방향은 공영방송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였다. 이에 공영론자들은 방송민영화가 사적기업의 방송을 통한 여론독점, 시청률경쟁의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하였다. 서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방송민영화가 상업적 경쟁을 부추겼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1987년 TF1의 민영화이다. 당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이루어진 TF1의 민영화는 공영방송을 약화하고 공영방송과 상업방송간의 시청률 경쟁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민영화가 반드시 공공서비스 방송구도를 약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방송정책도 특정 국가의 맥락 속에서는 다르게 작동하듯이 방송의 시장원리 도입이나 민영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중국(Ma, 2002, 25-27면)은 미디어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당 중심의 정보통제에서 다원적인 정보욕구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다. 미디어의 상업화가 당 중심체제로부터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방송은 공공서비스방송체제의 안락한 복점체제(Peacock, 1986)에 부분적으로 경쟁의 효율성을 도입하고, 지루하고 교훈일변도인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기하여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자유주의와 방송 민영화론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 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현불가능하다. 참고문헌 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3), 방송 소유 시장 시청률 규제의 의미와 과제, 민주언론시민연합 2. 방현철(2008), 방송 소유구조 개편 논의, 조선일보사 3. 송진(1996), 방송정책 유형화 연구 : 소유구조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4. 성숙희(2006), 방송산업 구조 변화와 소유규제 정책 - 해외사례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5. 윤호진(2004), 방송 소유구조에 따른 이원적 규제 시스템 고찰, 한국방송학회 6. 정용준(2002), 방송소유구조의 다원화와 편성의 다양성 : 공공적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방송학회 키워드 방송소유구조, 방송사, 지상파방송, 지역방송, 공익적 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