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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구조와 방송통신융합 Ⅲ. 방송구조와 공영방송제도 Ⅳ. 방송구조와 퍼블릭액세스 Ⅴ. 방송구조와 규제정책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이원적 방송체제는 국가공공영역의 보편주의 서비스, 시장영역의 다수주의 서비스, 시민사회영역의 소수 및 지역서비스가 공존하는 다원적 방송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포함한 모든 방송서비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다원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송구조개편은 방송사의 기득권적 저항과 개혁프로그램의 불철저성 등에 의해 시늉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방송사 구조개편의 핵심을 이루는 지상파의 구조개편은 사업자들의 발발로 소유구조나 재원과 같은 핵심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체로 채널특성화 및 차별화에 그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적 방송구조개편은 편성차별화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 및 재원구조의 공익성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방송소유구조의 개편보다는 지금의 방송소유구조가 차선책으로 현실성이 있다. 현재 공영방송인 KBS는 자본금 3000억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국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적인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의 소유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와 방송개혁위원회가 단계적 민영화론을 제시한 반면,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와 방송정책기획위원회가 공공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적기구인 정수장학회의 지분과 본사 보유 지방계열사 지분을 인수하여 소유구조의 공익성을 강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훈 - 공영방송과 방송규제기구에 관한 법적 문제, 전북대학교, 2009 김성종 - 퍼블릭 액세스 방송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2006 김호석 - 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2003 이제영 - 방송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정윤식 - 방송구조개편의 역사와 미디어 정치학,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주정민 -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효율적 시장구조, 한국방송학회, 2009 키워드 방송구조, 방송통신융합, 공영방송제도, 퍼블릭액세스,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