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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과 지출결정요인, 사회복지지출과 공공지출,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 복지정책.hwp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지출과 지출결정요인 1. 자치단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재정적 변수인 지방세, 이전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중소도시 이상 지역인 시와 자치구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군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자치구 시 군 모두 행정적 변수인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의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 사회복지지출과 공공지출 Ⅳ.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자치단체 Ⅴ. 사회복지지출과 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이념은 있으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복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설정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지재원의 확보와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성장과정에서 그리고 외환위기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과 경제위기이후 실업과 빈곤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빈곤대책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적 복지의 기조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자재정기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원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의 개념을 도입하여 복지정책의 실효성 점검에 활용해야 한다. ≪ 중 략 ≫ Ⅱ. 사회복지지출과 지출결정요인 1. 자치단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재정적 변수인 지방세, 이전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용재원의 확충으로 복지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태희 외 1명(2012),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 김승연(201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고경환(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 규모, 구조, 기능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기대(2005),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0 사회복지지출 추계 - 주상현(2011),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의 비교 분석과 함의, 한국비교정부학회 키워드 사회복지지출, 지출결정요인, 공공지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