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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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관료제의 변화

Ⅲ.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Ⅳ. 정부관료제와 관료인선

Ⅴ. 정부관료제와 행정자치부
1. 객관적 조건 : 관료제의 안정성 확보에서의 차이
2. 주관적 조건 : 근대적 관료의 등장여부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최근 정치, 행정, 사회현상을 제도 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 분파를 포괄적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분류되고 있다(Hall & Taylor, 1996: 936-57; 김종성, 2002: 59-82; 하연섭, 2003). 여기서는 신제도주의의 분파 중에서 거시적 연구, 즉 정치경제학적 또는 역사구조적인 연구 정향을 지니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파악하는 Hall(1996; 1997)은 제도를 '정치와 경제 각 부문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으로 파악하였다. Ikenberry(1988)는 제도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포괄적인 차원의 제도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틀이다.




≪ 중 략 ≫




Ⅱ. 정부관료제의 변화

중앙행정조직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관료제는 점차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감을 알 수 있다. 실제 부처별로 분류하여 보면 먼저, 국방부, 외무부, 법무부의 경우에는 1948년부터 부처의 명칭이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형태로 존속되어 오고 있다.

참고문헌
- 노병만(1997), 현대 한국사회의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와 그 형성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 박천오(1997), 한국관료제의 이해, 박영사
- 박천오 외 1명(200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박천오(2002),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관료제의 변화,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 이종범(2003), 행정이론의 토착화의 재음미 : 국민과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행정학회
- 안병철(2006), 정부관료제 조직진화와 제도적 특성, 서울행정학회

키워드
정부관료제, 관료제, 정부, 행정, 행정자치부, 관료제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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