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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개혁의 목표 1. 금융건전성을 토대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 2.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 3. 예금부분보장제도, 시가평가제 및 공시제도의 정착 Ⅲ. 금융개혁의 비교 Ⅳ. 금융개혁의 실패 Ⅴ. 금융개혁과 금융위기 Ⅵ.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 Ⅶ. 금융개혁과 금융구조개혁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금융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화는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능하며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칠레와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반대의 처방이 내려졌다. 다시 말해 문제는 해당국가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고 이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 개방과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확실해 추진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을 극히 제한된 범위로 축소시켰다. 또한 당해 12월 이후 외국인에 대한 채권투자를 그리고 공공법인을 제외한 모든 주식투자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환거래를 더욱 자유화했다. 정말로 이열치열 해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국내 경제에 대해서 IMF의 처방이 관철되었다. 달아난 외국자본을 불러들이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펴야 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수소비를 줄여야 한다며 화폐의 공급을 통제했다. 그 결과 한국은 화폐 부족으로 사상 초유의 기업 파산사태가 벌어졌으며, 고리대 수준으로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것은 최초 외환 위기의 화폐공황에 덧붙여 국내 화폐공황을 야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위기는 몇 배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화폐공황 시기에 최대 이익을 보는 세력은 국내 화폐자본가들과 해외 초국적 자본들이다. 그들은 IMF체제하에 30%를 넘어서는 고금리를 향유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였다. 참고문헌 김기석 - 1990년대 일본의 금융개혁정치 : 금융감독청 설립의 배경과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2001 이지순 - 금융개혁과 경제성장,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2007 정희남 - 금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규제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7 정운찬 -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채희율 -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규제연구, 1997 최수현 - 금융개혁에 관한 소고,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 키워드 금융개혁, 금융, 금융위기, 금융구조조정, 금융구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