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

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

[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hwp

목차 I.서 론 II.본 론 1.투자협정의 기초 가.투자협정의 의미 나.투자협정의 개념 2.투자협정의 내용 3.투자협정의 유형과 규정 4.투자협정 관련 주요 이슈 5.투자협정 관련 규범 가. WTO관련 규범 나.다자간 투자협정 6. 한미투자협정 7.한중일 투자협정 Ⅲ.결 론 -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Ⅳ.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세계는 점점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다.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며, 서로의 교류가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다. 인류의 진보 또한 글로벌적인 교류 없이는 느려질 것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연계성은 점점 확대되어 간다. 유로존의 국가들은 연일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던 국가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심지어 프랑스까지, 현재 상황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국가들의 휘청거림은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독일, 영국 등을 넘어 유럽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공동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발 맞추고 개발도상국 진출에 대한 방안으로 투자보장협정이 중요시 되어져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FTA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Ⅱ. 본론 1. 투자협정의 기초 가. 투자협정의 의미 투자보장협정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약어 IPPA 국가 간 투자를 촉진ㆍ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 협정 내용에는 투자기업의 재산보전은 물론, 투자 상대국에서 수용이나 국유화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①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며, ②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에 대한 본국 송금도 자유에 맡기며, ③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손해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참고문헌 1) 김동환 외 1명, 21세기 글로벌투자환경론(2005), 한올출판사 2)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제 2판(2004), 서울경제경영 3) 최백렬, 해외투자론(2002), 도서출판 대경 4) 박의범 외 2명, 세계화와 글로벌경영(2010), 도서출판 두남 5) 매일 경제, http://www.mk.co.kr/ 6) 한중통상법률센터, http://cafe.naver.com/kclaw21/1215 키워드 투자보장협정, 해외직접투자론, 투자론, 한미투자협정, 한중일 투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