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례 및 처리결과, 대처 및 향후 대응방향

보험사기 사례 및 처리결과, 대처 및 향후 대응방향

보험사기 사례 및 처리결과, 대처 및 향후 대응방향.pptx

목차 01 . 보험 사기란 ? 02 . 연도별 보험사기 현황 (07~11년) 03 . 보험사기 사례 및 처리결과 04 . 보험사기 대처 및 향후 대응방향 본문 보험사기 정의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로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 발생 시 범죄행위 자행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보험사기는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 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됨.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띰.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보험사기는 폭력조직, 병 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 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음 차보험 관련 사기 적발금액 전체의 절반 이상 허위 및 과다 입원으로 대표되는 장기손해보험 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40대가 30%에 육박 30~50대에서 보험사기가 가장 많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 2007년 2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유흥가에서 미리 2인 1조로 공모하고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1대의 차량이 음주한 차량 앞에 주행하다가 신호등 근처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고의로 후미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따라오던 공모차량이 목격자 행세를 하며 합의 유도한 후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 상법 347조 사기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모자 2명 징역 2년 공범 2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구형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최세련(2011).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 21집 제2호 pp.99-138 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 센터 Web(2012). 보험사기, 당신의 양심은? 3. 왕주(2008). 보험사기 실태와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석사 논문 4. 양희산(2010).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 대응방안 :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통권 제 501호 pp.40-57 키워드 보험, 보험사기, 사기, 보험사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