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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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료민영화란? 1.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의 실태 II. 우리나라의 의료국영화 실태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보험 III. 의료 민영화 도입배경 IV.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러관점 1. 경제적 관점 - 시장실패 i) 규모의 경제 ii) 외부효과 iii) 도덕적해이 ⅳ) 역선택 2. 규범적 관점 - 가치의 대립 i) 평등 VS 효율 ii) 평등 VS 자유 V. 기대하는 것 VI. 참고문헌 본문 I. 의료민영화란? 1. 의료민영화의 개념 민영화(民營-化)란 사전적인 의미로,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매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자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주류가 되었다. 대처 정권하의 영국과 보수 혁신 세력 연립 구도의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특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영화 했다. 이러한 민영화의 움직임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국영 공장과 기업의 운영을 민간 부문에 넘김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 중심의 공공적 수단을 통하는 것이 아닌 영리법인(영리법인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의 사적 수단을 통해 시장경제 지향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민영화가 법안에 통과가 되었다. 즉 정부가 의료보험 관리를 민간인한테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같은 대기업이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는 것이 사실 이라고 할 때 기업의 이윤추구가 의료영역에서는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의료민영화의 실태 의료민영화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다. １) 영리법인병원 허용, 2)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그것이다. 우선 영리법인병원 허용이란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비영리법인 이었던 병원의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 내로 다시 투자되어 시설, 인력장비를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이었던데 반해, 영리법인병원이 세워질 경우 자본의 입출입이 가능하고 주주에 대한 수익배분이 가능해짐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윤추구 기회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병원은 이윤 추구형 진료, 상업적 진료가 법적으로 혀용 됨에 때라 결론적으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II. 우리나라의 의료국영화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국민)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 건강연대, "정부의 의료정책 : 선진화인가 민영화 :정책토론회",「학술발표자료」, 2008. - 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간담회",「학술발표자료」,2009. - 구글 -임준(보건연합 정책위원), 우석균(보건연합 정책국장) 의 글에서 발췌 -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민영화, 의료, 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