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으로 본 국내 재벌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문제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중심으로

현대그룹으로 본 국내 재벌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문제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중심으로

현대그룹으로 본 국내 재벌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문제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중심으로.pptx

목차 1.outline 2.현대기업의 순환출자 대표적 고리들 3.순환출자 고리 4.순환출자의 폐해 5.외국의 순환출자 비교 6.순환출자에 대한 찬반 VS 재 반박 7.우리들의 주장 본문 1. 현대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순환출자의 현황 =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왜곡시킬까. 2. 순환출자의 폐해 = 경제 내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가. 3. 순환출자에 대한 찬반의견 -> 반대 의견에 대한 재 반박 4. 순환출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상호출자금지제도 (법 제9조 1항):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도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86년에 처음 도입 -주식회사 이외의 계열사들도 상호출자 금지 다만 계열회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만 금지되므로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라도 비계열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아니하며 간접적인 상호출자, 즉 순환출자는 허용 IMF 이후 계열사 간 결속력이나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순환출자 형식의 지배구조 증가 현재는 총수가 존재하는 43개의 기업집단 중 15개의 기업이 총 100개 이상의 순환출자에 참여하고 있다. 1. 가공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버블효과 2.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3. 가공 의결권을 형성하여 적은 지분 보유에도 불구한 황제 경영 -총수 개인의 부를 이전시키는 빼돌림(tunneling) 그 외에 기업의 경쟁력 약화,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시장의 자율적 거래 저해 서울고등법원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 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후 2년 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키워드 순환출자, 출자, 순환, 기업, 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