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오류, 숫자의 허점-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통계의 오류, 숫자의 허점-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통계의 오류, 숫자의 허점-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pptx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과 1-1 선정 이유 2 데이터의 허점, 발견된 오류 2-1 사례 1: 기초생활 보장 액수의 증가 2-2 사례 2: 탈수급자 이행 급여의 지원 2-3 사례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근로 여건 개선 3 데이터의 수정과 그 의미 3-1 명목을 실질로 수정 3-2 결론 본문 탈수급자 이행급여 지원금: 가구 당 2011년 2,466,667원→ 2012년에는 2,534,722원(약 2.8% 증가) - 2011년 대비 2012년 물가상승률: 약 3.0% 각 가구 지원금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지표만 제시 →자료만 통해 확인하는 증가율은 부정확. 임금: 월 20만 원→26만 원, 그러나 근무시간 44시간→56시 시간당 임금: 4545원→ 4643원(명목임금인상률=1.02%) 2012년 물가상승률 약 3.0% 반영: 실질임금인상률은 -1.98%, 오히려 감소. 따라서 장애인 근로여건 개선의 근거가 없다. 이번 정부에 펼친 복지정책 중 실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물가 상승 등의 고려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목 데이터 만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조차, 해석하는 이에게 오해를 줄 만큼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자료를 잘못 받아들이게 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다. 나쁜 일자리 ↓차별 금지 같은 가치의 노동자들의 동일한 처우 연간 2,193시간 ↓ 연간 2,000 시간 주간 40시간 근로 연장근로 12시간 추진과제 ↓ 1.진로 적성찾기 체험학습 2.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 3.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4.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시범사업 실시 5.행복한 중2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과감하게 지원 키워드 시간, 복지정책, 근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