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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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목차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2. 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3.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4. 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급여대상자의 선택은 정책대상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다. 길버트와 스펙트(1998 : 101-103)는 급여대상자 선택 의 기준으로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보상(compensation)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 그리고 자산조사(means-test)를 들고 있다.
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란 건강보호와 같이 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귀속적 욕구가 존재하며, 또한 가구주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가정(working poor)의 자녀보호와 같이 체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잘못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사회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욕구의 발생 원인이라고 간주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대상자가 되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즉, 노인이나 아동, 근로가구주의 자녀 등에게 사회복지급여수급자격을 주는 것� � 산업사회의 노인이나 아동, 또는 근로가구주의 자녀들은 그들의 개인적 속성과 관계가 없으며 누구에게나 욕구가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제공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제도와 중학교의무교육제도는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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