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hwp

본문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복지(2003-2008) 2003년 2월에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 국가역할 강화,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정책결정과정과 복지의 분배 및 소비영역에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복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 �전정책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져 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 불균등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적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국고보조금제도를 선 지방이양 후 존치사업 선정방식으로 정비하고, 전체 보조사업의 완전이양 전제하에 필수 존치사업을 선정하며,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재원은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전액 보전하고, � �머지 존치사업도 가급적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 �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주요내용을 요점을 정리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