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현물급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현금과 현물급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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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금과 현물급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1. 현물급여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형태를 현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현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미르달(Myrdal)이었다. 미르달(1968 : 133-53)은 1930년대의 스웨덴 아동수당의 급여형태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현물급여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즉, 미르달은 규모의 � �제에 의해서 대량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급여를 선호했다. 또한 미르달은 현물급여가 급여의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정책목표가 아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효과성의 문제는 급여가 직접적으로(효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용처를 통제하기 힘든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된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효과가 비교적 명확 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르달은 비록 현물급여가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아동은 가족 소득의 사용처를 결정할 권한이 별로 없다는 논리 아래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물급여로서 제공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GNP의 10% 이상을 이 두 가지 서비스에 지출한다. 공공부조의 경우 발이나 의복 등이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2. 현금급여 사회복지급여로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현금급여이다. 현금급여의 첫째 장점은 수급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10,000원의 현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10,00 0원을 수령했을 경우보다 더 행복(복지)의 수준이 높다. 물론 이 경우는 수급자가 자신에게 최선의 소비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수급자가 현금으로 마약을 구매한다면 현금급여의 이러한 장점은 사라진다. 둘째 장점은 소비자의 주권,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현금급여는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시켜 준다. 그러나 이 장점도 수급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의 요점을 요약한 A+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