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

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

[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pptx

목차 01 투자협정의 기초 02 투자협정의 내용 03 투자협정의 유형과 규정 04 투자협정 관련 주요 이슈 05 투자협정 관련 규범 06 한미투자협정 07 한 중 일 투자협정 본문 가.투자협정의 개념 투자협정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나.투자협정의 의미 국가 간 투자를 촉진ㆍ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 투자국 투자 협정 투자유치국 → ← 투자국은 투자유치국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고려 투자유치국은 투자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국투자환경의 대외신뢰도 제고 가. 투자협정의유형 미국형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자의 자산보호와 함께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내용 포함 유럽형 투자협정 유럽형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보호에 관한 내용만 포함 나.WTO 관련 규범 TRIMs 협정 TRIMs 협정은 투자조치의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최초의 다자간 규범 서비스 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는 WTO가 관장하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포괄적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서비스 관련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 키워드 투자, 협정, 투자협정, 서비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