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적용과 급여

한국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적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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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서론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며, 취업하고, 결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입국 편의제공, 투자 확대, 취업 장려, 영주허용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전하고, 국토를 보위해야 하기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에 기반한다. 인도주의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상호주의는 다른 나라가 한국인에 대해 처우하는 수준에 따라 한국도 해당 국민에게 같은 처우를 한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여행객 등 다양한 유형별로 분절되었다. 외국인의 유형에 따라 생활상황이 다르고, 법적 지위, 사회문제가 다르기에 현안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2014년 한 해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1,426만명이고, 2014년 3월 현재 체류하는 외국인이 181만명이며 그중 90일 초과 장기 체류외국인도 1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이기에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미등록 외국인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생활에 중점을 두었다. 국제결혼으로 낯선 한국에 와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이나,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 동안 일하는 미등록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때 사회복지계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전형적인 연구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852천명이고 전체 취업자의 3.3%인 상황에서도 이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 ��, 급여, 보험료, 관리운영기구가 다르기에 외국인이 각 사회보험에 적용되는지를 연구할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5대 사회보험에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된다면 어떤 급여를 받는지, 한국인에 비교하여 차별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와 결혼이주여성 등과 면담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외국인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며, 출신국가도 다양하기에 이 연구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어 시론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4. 법무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 법무부,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이용교, 사회보장의 변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2015(미발표 논문). 조원탁, 사회보장론(3판), 학지사, 2012. 채구묵, 사회보장론(개정판), 정민사, 2012.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2434&code=11151100&cp=du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21452428<ype=1&page=10&sid=0101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95294&call_from=extlink http://blog.daum.net/shbaik6850/16551538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ttl_desc&sKeyWord=%EB%B3%B4%ED%97%98&bbsGbCd=BS10&bbsSeq=3&ntccttSeq=17&pageCode=list&langCd=KR&bbsNm=%EB%B3%B4%EB%8F%84%EC%9E%90%EB%A3%8C http://www.hankookilbo.com/v/2066ee6e9965425999947b92a0adc221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 tml?no=304928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29&ntccttSeq=1&pageCode=list&langCd=KR&bbsNm=%EA%B7%9C%EC%A0%9C%EA%B0%9C%EC%84%A0 http://hrdc.hrdkorea.or.kr/hrdc/104556 키워드 보험, 사회, 사회보험, 급여, 외국인, 한국